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7 (Revocation of release or provisional release and withdrawal of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Where a special ground such as a disciplinary ground arises for a protected juvenile whose release or provisional release from a juvenile training school has been permitted or who has applied for examination for release or provisional release, the head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may apply to the Probation Review Committee for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release or provisional release or withdraw the application for examination for release or provisiona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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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