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류처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9 (Classified treatment)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1) When providing classified treatment pursuant to Article 8 (1) of the Act, the hea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examination and the data sent from the juvenile division of the court.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 When separately confining protected juveniles, etc.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the head may divide living room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aking into account delinquency, relationships with accomplices, treatment proc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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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