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90 (Inquiries into various data)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al커^r렉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1.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2. 학교생활기록부

2.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it잇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a어 person퍼슨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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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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