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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3장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8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and Entry and Investigation by Public Officials)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ㆍ관리ㆍ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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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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