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2025.12.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as애즈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not낫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ax택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not낫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