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Article 52 (Exemption from Obligation to Issue Tax Invoices)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The term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Article 71 (1) 1 of the Decree means the following business operators: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1. A person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using unmanned vending machines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2. A person in whose name electric power or city gas is supplied by an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under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or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under the Urban City Gas Business Act, for persons who actually consume electric power or city gas (limited to persons who are not business operators)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A person who supplies road and related facility operation servic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cipient requests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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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