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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Article 71 (Scope of Application of Simplified Taxation)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과자점업

1. Bakery베이커r리 and앤드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Ricer라이스 cake케이크 mills밀즈 among어멍 theð더 ricer라이스 milling밀링 business,비즈니스 flourf플라워 milling밀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icer라이스 cake케이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3. 양복점업

3. Tailor테일러 shop샵 business비즈니스

4. 양장점업

4. Dressmaker드r레스메이커 shop샵 business비즈니스

5. 양화점업

5. Shoemaker슈메이커 shop샵 business비즈니스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6.1.2>

(2)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109 (2)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ot낫 deemed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i시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and앤드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3)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109 (2)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or오 Si시 area,에r리아 whose후즈 scale스케일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4)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1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1. Wallpapering,월페이퍼r링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and앤드 interior인티r리어 carpentry카펀트r리 business비즈니스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2. Plumbing플러밍 and앤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1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1. Personal퍼시늘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2. Portrait포트r릿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and앤드 event이v벤트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business비즈니스

3. 복사업

3. Photocopyingf포우토카피잉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y서플라이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6)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4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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