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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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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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3)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exempts,이그젬프츠 from^f프^r럼 its잇츠 taxes,택시즈 a어 tax택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tax택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or오 where웨어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as해즈 no노우 tax택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