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Value-Added Tax Act, Article 40 (Apportionment of Common Input Tax)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Where a business operator carries on both a taxable business and a tax-exempt business, etc., input tax related to the taxable business and to the tax-exempt business, etc.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actual attribution; however, input tax whose actual attribution cannot be determi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on input tax") shall be apportio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applying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ratio of the value of exempt supplies to the total value of supp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iteria for apportioning common inpu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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