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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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3),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ives웨이^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eneral제너^r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s챕터즈 IV^r로우먼^f포 through^θ쓰^r루 VI,^v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1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1.1>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filed^f파일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4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5)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