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