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rticle 6 (Review of Establishment or Change of Charg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expanding익스팬딩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aising^r레이징 or오 lowering로워^r링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before비^f포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ll빌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플랜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arge차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deliberate딜리버^r럿 whether웨^ð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purpose퍼퍼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harge;차지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re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3. The^ð더 charge차지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charges;차지즈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5.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more모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sunset선셋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set셋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to투 keep킵 the^ð더 charge차지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lan플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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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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