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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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