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6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5호: 2026년 5월 28일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3조 및 별표: 2027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