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1)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voice^v보이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2)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ppear어피어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어 summons서먼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o투 submit서브밋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4)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