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