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1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content칸텐트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The^ð더 name네임 is이즈 not낫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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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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