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4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인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apital캐퍼틀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2.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2) "Securing시큐^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사무실을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an앤 office;오^f피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or^f포 intra-company인트^r라-컴퍼니 transfer,트^r랜스^f퍼 corporate코퍼^r럿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trade트^r레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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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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