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9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Real Estate Development Personnel)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11.8.19>

1. Deleted.딜리티드 <2011.8.19>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or오 who후 have해^v브 had해드 such서치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b)비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c)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c)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d)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e)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es오^f퍼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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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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