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4 (Restrictions on transfer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must머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