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조치)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2 (Corrective measures)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1.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1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 13, 14, 15 (1), and앤드 17;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2)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Ceasing시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2.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4. Removing^r리무^v빙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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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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