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8 (Public notice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When the Mayor/Do Governor has taken corrective measures, ordered business suspension (excluding requests for dismissal of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r revoked registration, etc. against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s 22, 24, and 25, he or sh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cont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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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