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Verification System)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reported^r리포티드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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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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