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8.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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