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3 (Duty of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Real Titleholder, etc.)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register real rights in real estate in the name of a title trustee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 a creditor receives a transfer of real rights in real estate as security for repayment of a debt, the creditor shall submit to the registrar,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 document stating the debtor, the amount of the claim, and that it is security for repayment of the deb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