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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3 (Duty of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Real Titleholder, etc.)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itle타이틀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debt,뎃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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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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