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or오 Article아터클 11 (1) has해즈 already올^r레디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of어^v브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axes택시즈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5)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6)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it잇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