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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 (Authorization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삭제 <2024.8.13>

(1) Deleted.딜리티드 <2024.8.13>

② 삭제 <2024.8.13>

(2) Deleted.딜리티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own온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ed프r러젝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Résumés아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areer커r리어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④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a)어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c)시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ecastf포캐스트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d)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s인v베스츠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s인v베스츠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a)어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apacity커패서티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b)비 Having해v빙 a어 clear클리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c)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regardingr리가딩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3.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managing매너징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assets애셋츠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4.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⑤ 삭제 <2024.8.13>

(5) Deleted.딜리티드 <2024.8.13>

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신청서 서식

1.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신청 절차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3.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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