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3 (Evaluation of Management Status and Risk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1) When evaluating management status and risk under Article 22-3 (10)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and evaluate the property and business status of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risk factors related to the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assets.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Specific standards and methods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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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