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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3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Companies)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3. 임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4. 업무수행의 방법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2.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own온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5. 사업계획서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6.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Résumés아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areer커r리어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7.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ments어태치먼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ot낫 met멧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제25조에 위반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5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등록번호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등록일자

2.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4. 대표자의 성명

4.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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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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