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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6 (Restrictions on Disposal of Real Estate)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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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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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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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3.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goes언더고우즈 merger,머저 dissolution,디설루션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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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해당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lined디클라인드 due두 to투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thatð댓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goes언더고우즈 merger,머저 dissolution,디설루션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1. Status,스태터스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2. Financialf퍼낸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해당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transact트r랜잭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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