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4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of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and Exceptions)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3>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meaning미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owns온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1) 1-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9.19, 2024.2.13>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leasing리싱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3.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erger,머저 dissolution,디설루션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 삭제<2016.7.19>

4. Deleted.<2016.7.19>딜리티드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4.2.13>

(3)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신설 2017.9.19, 2024.2.13>

(4) Article아터클 1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세일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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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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