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4절 투자보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정보의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0-2 (Public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은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1)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changed체인지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reer커r리어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법 제3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accidents액서던츠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어커 in인 Article아터클 3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ccurs;어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ccur어커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filingf파일링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simple심플 wording워딩 corrections커r렉션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2.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ing어f펙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④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는 판매회사,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ling셀링 company,컴퍼니 theð디 office오f피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⑤ 법 제37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3>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sted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주가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ð디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fax,f팩스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3.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주에게 투자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sr리포츠 shall섈 not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4.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고 거주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no노우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13>

(6)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form,f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