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2) The^ð더 term텀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7 through^θ쓰^r루 30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5.

⑤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5) The^ð더 term텀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