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