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9.8][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9.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9.8][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9.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