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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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