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7>내지 <29>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실종선고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