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Special Measures Act on Declaration of Absence, Article 5 (Revocation of Declaration of Absence)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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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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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as워즈 made메이드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thereof^ð데^r러^v브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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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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