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