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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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