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3 (Designation of Original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by바이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whether웨^ð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s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1. Extraction,엑스트^r랙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iginals어^r리저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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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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