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11.12.13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