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