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Where웨어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 or오 8 are아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unlawful,언로^f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