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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5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uphold업호울드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hallenge챌런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4)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challenge챌런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ealed.어필드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5) Where웨어 a어 challenge챌런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rgent.얼전트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0>

(6) A어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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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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