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0 (Disclosure of Meetings, etc.)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s a general rule, investigation and mediation of grievance complaint matters by the Commission and subcommittee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be kept closed by resolution of the respective committee: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 Where the applicant requests non-disclosure;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e applicant's privacy;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atter is closely related to national policy, such as civil complaints involving many persons, and disclosure is deemed likely to impede fair investigation and mediation by the Commission or subcommittee;
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 the matter is closely related to national defense, security, or investigation, and disclosure is deemed likely to impede fair investigation and mediation by the Commission or subcommittee;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Other cases where disclosure is deemed likely to impede fair investigation and mediation by the Commission or subcommittee.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The process of deliberating and resolving grievance complaint matters by the Commission and subcommittee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re it is deemed not to impede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it may be made open by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or subcommittee.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Meetings of the Commission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re deemed necessary for protecting reporters, etc., they may be kept closed by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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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