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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0 (Disclosure of Meetings, etc.)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rule,r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kept켑트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ommittee:커미티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rivacy;프r라이v버시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4. 국방ㆍ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pen오우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kept켑트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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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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