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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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nsiders^r리컨시더즈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