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6 (On-Site Investigations by Staff, etc.)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Where the Rights Commission intends to have its staff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r hear statements from applicants, etc. pursuant to Article 42 (1) 3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r applicants, etc. in advance of the purpose, content, date and time, place, etc. of the investigation or visit: Provided, That in cases involving state secrets that have a serious impact on national security or investigations of serious crimes such as narcotics-related crimes, the date and time and place of the on-site investigation may be consulted in advance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When staff of the Rights Commission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y may, where they deem it necessary, conduct investigations by the following methods. In such cases, they may be accompanied by relevant experts: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1. Hearing statements from employee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r from applicants, etc.;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Demanding submission of documents, ledgers, and other materials held by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or applicants, etc.;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3. Verifying necessary objects, persons, places, and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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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