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1)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mand디맨드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need니드 to투 know,노우 or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