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5 (Application for Status Guarantee Measures, etc.)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measures to guarantee status, etc. under Article 62-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us guarantee measures, etc.")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 a document stating personal particulars, grounds for the application, and details of the application,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